2-2…3【간접소유비율 계산】

①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.

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％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
2.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％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

                   <사례1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사례2>

┌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┐┌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┐

│ 구 분  │ 출자자   │피출자자  │출자비율││ 구 분  │ 출자자   │피출자자  │출자비율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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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직접소유│일방법인A │타방법인B │  10％  ││직접소유│일방법인A │타방법인B │  30％  │

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

│간접소유│일방법인A │법인C     │50％이상││간접소유│일방법인A │법인C     │  40％  │

│       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│       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

│        │법인C     │타방법인B │  45％  ││        │법인C     │타방법인B │  50％  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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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직접소유비율(A->B) : 100％                  ㅇ직접소유비율(A->B) : 30％

ㅇ간접소유비율(A->C->B) : 1×45％=45％        ㅇ간접소유비율(A->C->B) : 40％×50％=20％

*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(A->B)                *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(A->B)

    : 10％＋45％ = 55％                           : 30％＋20％ = 50％



                   <사례3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사례4>

┌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┐┌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┐

│ 구 분  │ 출자자   │피출자자  │출자비율││ 구 분  │ 출자자   │피출자자  │출자비율│

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

│직접소유│일방법인A │타방법인B │  40％  ││직접소유│일방법인A │타방법인B │  40％  │

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

│간접소유│일방법인A │법인C     │  40％  ││간접소유│일방법인A │법인C     │  50％  │

│       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│       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

│        │법인C     │법인D     │  50％  ││        │법인C     │법인D     │  50％  │

│       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│       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┤

│        │법인D     │타방법인B │  50％  ││        │법인D     │타방법인B │  10％  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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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직접소유비율(A->B) : 40％                   ㅇ직접소유비율(A->B) : 40％

ㅇ간접소유비율(A->C->D->B)                    ㅇ간접소유비율(A->C->D->B)

     : 40％×50％×50％ = 10％                     : 1×1×10％ = 10％

*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(A->B)                *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(A->B)

     : 40％＋10％ = 50％                           : 40％＋10％ = 50％